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2025년 달라진 지원내용 총정리

6월 23, 2025


 사업을 접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결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 심리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이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지원 규모와 내용이 확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지원 제공
  • 신청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총 지원규모: 약 5만 4천 건 / 1,756억 원 규모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

2. 지원 항목별 상세 내용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규모: 12,000건 내외
  • 대상 요건: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분야: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 주요 서비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세무 신고 대행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심리: 트라우마 극복, 재기마인드 형성
    • 직무/직능: 직업적성 검사 및 취업 연계 정보 제공

②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규모: 40,613건(기존 30,000건 + 추경 10,613건)
  • 지원금액: 전용면적 3.3m2당 최대 20만 원, 총 4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실제 철거 비용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필수 요건:
    • 유상임차 계약 체결 필수
    •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③ 폐업 법률자문

    • 지원규모: 1,500건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
    • 지원방식: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추진절차: 온라인 신청 → 변호사 배정 → 서면/대면 자문
    • 유의사항: 이혼, 증여 등 개인 민사 사건은 지원 제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규모: 750건
  •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 (변호사 수임료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자 대상 워크아웃 신청서류 작성 지원
  • 특이사항:
    •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혼인관계에 한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악의적 채무불이행자, 사치/향락 목적 채무는 제외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한 진행만 지원, 개별 법무법인(변호사) 이용 시 미지원

3. 공통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공통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일 것

공통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4.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점포철거비, 채무조정 등은 별도 추가서류 필요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5. 신청 시 유의사항 (꼭 확인!)

  • 컨설팅은 최초 신청 시에만 지원 분야 선택 가능
  •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 법률자문은 폐업 관련 법률만 해당되며, 개인 민사(이혼 등)는 제외
  • 채무조정은 악의적 또는 사치 목적의 채무는 지원 제외되며, 공단 선정 법무법인 이용 필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모든 항목 지원 제외

6. 마무리: 폐업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폐업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예산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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